| 최근 고용노동부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장 근로감독이란 근로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임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사업장 근로감독의 종류는 ⅰ)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감독, ⅱ) 정기감독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수시감독, ⅲ)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이나 상습체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에 실시하는 특별감독으로 나누어진다.
사업장 근로감독 대응 업무 전문가인 필자가 보기에도 최근에 사업장 근로감독이 늘어나는 것을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장 근로감독은 대상 사업장 수도 많아졌지만, 사업장 근로감독의 질도 엄격하게 하고 있다. 즉 근로감독관들이 사업장 근로감독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하게 꼼꼼하게 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을 바로 부과하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도 즉시 부과한다.
또한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금품체불 시정명령,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할 경우 그 액수도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사업장에게 감독대비의 여유를 주지 않고 바로 아니면 통보 후 그 익일에 감독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감독의 범위도 단기간이 아닌 3년간의 노동관계법령 서류를 광범위하게 감독하여 시정지시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듯이 사업장 근로감독을 대수롭게 볼 것이 아니며 평소에 인사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업장 인사노무 제반사항에 대해서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장 근로감독에 선정이 되어 수 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시정지시를 받거나 과태료를 물게 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업장 근로감독은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관련 핵심 공약 중 하나가 근로감독관 증원이다.
근로감독관 증원의 취지는 임금체불 사건의 빠른 대응과 사업장 근로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사업장 근로감독이 더 늘어나는 것은 거의 확실하며 이제는 어느 사업장도 사업장 근로감독을 피해갈 수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각 사업주들은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인사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컨설팅을 받아 준비하면 경영의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호에는 본격적으로 고용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의 대비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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