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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6월12일 15시07분 ]

국민건강보험은 다른 사회보험에 비하여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상 쟁점이 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

다만 급여아웃소싱 및 사회보험 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필자 법인에서 회원사의 급여아웃소싱 가운데 국민건강보험 업무를 처리하면서 회원사에 따라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요율로 공제하는 방법과 고지서대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져 있어 이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국민건강보험요율에 따라서 공제하는 방법은 월별로 근로자의 임금에 따라서 보험료를 산정하여 공제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이 변동될 때 마다 정확히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다.

또한 매월마다 보험료를 정확히 공제하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전년도 보수총액에 근거하여 연말정산을 할 경우 이른바 4월의 폭탄이라고 부르는 추가보험료를 근로자에게 공제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보험요율대로 공제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산정하여 급여아웃소싱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보험료 고지서와 맞지 않아 이를 사업장의 예수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과 월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별도로 퇴사정산을 해야 하는데 이를 계산하는 것이 복잡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다음으로 고지서대로 보험료를 공제하는 방법은 고지서대로 보험료를 공제하기 때문에 사업장에 예수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사정산을 할 때도 고지서에 나오는 대로 반영하여 정산하면 되기 때문에 관리자 입장에서 편리할 수 있다.

반면에 월급여의 변동이 큰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퇴사정산이나 연말정산을 할 때 정산액이 클 가능성이 높다. 정산 액이 클 경우 근로자가 불만을 갖을 수 있으며, 매월 고지서를 확인하여 보험료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급여아웃소싱 업무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취득상실을 신속하게 하지 않을 경우 퇴사정산 등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단점이 있다.

위와 같은 단점 때문에 고지서 대로 보험료를 공제하는 사업장은 매월 보수월액변경신고(참고로 20161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사항이다.)를 하여 고지서대로 부과되는 보험료를 실제 급여와 비슷하게 맞추는 사업장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은 번거롭고 특히 근로자인원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매월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다.

다년간 급여아웃소싱 및 사회보험 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필자 법인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를 공제할 때 요율대로 공제하는 회원사 사업장이 많은 편이나 어느 방법이 더 좋은지는 개별사업장의 특성, 근로자의 인원마다 달리 판단해야 할 것이다.

급여아웃소싱 및 사회보험 관리업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컨설팅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음 호에도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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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구 노무사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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