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신검 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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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신검 기준 대폭 강화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환자 바꿔치기’ 등 사전차단

등록날짜 [ 2010년01월02일 15시17분 ]

환자 바꿔치기나 인위적인 사구체신염 유발 등 각종 병역 기피 악용 수단을 막기 위해 징병검사 제도와 신체검사 기준이 내년 2월부터 대폭 강화된다.

국방부는 고질적인 병역 비리 발생 원인을 차단하고 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판정 기준 등을 대폭 강화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환자 바꿔치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치료 병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판정을 보류하고 과거 치료 병력을 확인한 후 판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콩팥 사구체에 염증이 일어나는 사구체신염의 경우에도 병역 기피에 악용돼 왔던 점을 고려, 양성질환일 경우 판정기준을 4급 보충역에서 3급 현역으로 판정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비박형 기저막신경증도 3급 현역으로 판정기준을 상향했다.

어깨가 빠지는 ‘다방향성 견관절 불안정성’도 병역 기피 수단으로 널리 악용돼 온 점을 감안해 재복원 수술 후에도 어깨가 완전 탈구된 경우에만 5급(제2국민역) 판정을 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신체검사 때 5~7kg의 물체를 어깨 관절부에 매달고 X-선 촬영을 해야 하며 이 검사에서 완전 탈구로 확인될 때만 5급으로 처분키로 했다.

군 생활에 부적합한 질병임에도 그동안 적절한 기준이 없었던 일부 질병의 경우 의학계의 자문을 받아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그 일환으로 실신 횟수가 잦아 일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미주신경성 실신 환자는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시도 때도 없이 심한 졸음이 오고 감정 변화 시 신체에 힘이 빠져 일상 생활에 장애를 초래하는 기면병도 과거 판정기준이 없었으나 대한수면의학회의 자문을 받아 3~7급까지 세부적인 판정기준을 신설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 17일 새해 첫 징병검사 때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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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