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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인순)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연말까지 노원구, 도봉구 일대 총 2,241개의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에게 학원배상책임보험가입 사전 안내와 지속적인 점검에 들어갔다.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학원·교습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 배상을 보장하여 학습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책임보험은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교습소 5억원 이상),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가입하여야 한다. 신규 설립·변경 등록의 경우에는 신고 수리일 부터 14일 이내, 휴원(휴소)의 경우에는 재개원(재개소)일부터 7일 이내,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에는 가입기간 만료일까지이다.
또한,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016년에도 총 2,271개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에게 학원배상책임보험 사전 가입 안내를 실시하여 2,206개 학원 및 교습소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바 있다.
정인순 교육장은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학원 및 교습소 수강생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사고 발생 시 영세운영자들의 배상금 지급에 대한 부담도 덜어주는 것"이라며,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들이 반드시 가입하도록 상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원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으로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와 벌점이 주어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