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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도민주, 도봉갑)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볻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성·연령, 재산, 자동차로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과중하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이 느슨해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모수 외 고액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례로 수백억원대 자산가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료는 월 2만원대지만 지난 2014년 생활고로 자살한 송파세모녀는 월 5만원으로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에 따른 보험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노력해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법안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2일 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 시키고 23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의결됨으로서 그 결실을 맺게 됐다.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며 “이번 개편안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은 덜고, 고소득층은 더 부과하도록 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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