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제263회 임시회 폐회에서 이경숙 의원은 각종 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했다.
이경숙 의원은 현재 도봉구는 위원회의 중복 폐단을 막기 위해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제9조제3항에 보면 다수위원회 중복참여 방지를 위해 우리 구 소속 위원회 수를 2개 이내로 제한했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점과 외부 위촉 위원이 특정단체, 특정성향, 특정인에게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전문가의 범위가 상당히 좁은 점, 위원회의 사임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기존 위원회는 위원 잔여 임기기간에 새로운 사람을 선정해야 하는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부서 간의 질서와 편법을 조장하는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경숙 의원은 위원회는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각종 위원회의 활동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성을 흐리게 하거나 정책추진자에 대한 면제부를 주기위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지적하고,
각종 심의위원회로 인한 정책 추진 지연과 수당에 따른 예산낭비 및 특정 전문가의 과다참여에 따른 여러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종 위원회의 총체적 점검을 할 것을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