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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권한과 책임이 집중되어 있어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아직 초보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비대한 중앙정부로는 지방의 특색에 맞는 혁신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국가중심의 고도성장 시대가 막을 내린지 오래지만 우리는 아직도 중앙집권적 정치와 재벌중심의 경제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비선실세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고도로 독점된 권력과 사유화된 권력이 얼마나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헌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권력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자치분권이 함께 논의되지 않는다면 헌법 개정 논의가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정치집단간의 이해 조정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것은 중앙에 독점된 권력의 폐해를 예방하는 것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토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20년이 넘는 오늘의 시점에서 자치와 분권은 사회변화를 위한 매우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우리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권위적인 중앙집권적 국가체제에서 민주적인 자치분권 국가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출범식 및 지방분권 촉구대회, 지방분권개헌 추진 결의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도봉구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구민들의 자발적인 자치분권 운동을 장려하는 등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공무원의 공직관을 변화시키고, 생활속에서 자치를 실행하는 자치분권 리더를 양성하는 학습의 장인 자치분권대학 도봉캠퍼스를 오는 3월 개설하여 자치분권을 주제로 한 다양한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치분권대학은 지방공무원의 자치분권 교육, 시민사회의 자치분권 전문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공적 문제를 자신의 의사와 책임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주민자치의 시대이며, 자치분권에 대한 지식의 바탕 위에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고, 풀어갈 수 있는 시민을 육성해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각 지역에서 개설되는 자치분권대학은 자치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궁극적으로는 자치분권개헌으로까지 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치와 분권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토대를 더욱 두텁게 만들 것입니다. 자치와 분권은 활발한 주민참여를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규정한 헌법정신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대학에 공무원 및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