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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마은주 의원 지적
노원구, 전문 인력 채용 책임경영
노원구의회 마은주 의원(국민의당, 노원3)은 제23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민간위탁 불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교육복지재단에서 재위탁한 5개 센터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마 의원이 시정을 요구한 곳은 ▶4개의 구립도서관 ▶푸드마켓 ▶자원봉사센터 ▶찾동 마을계획 추진단 ▶인생50플러스센터 등이다.
마 의원은 하도급에 재하청을 주는 방식의 교육복지재단을 통한 재위탁은 기본적으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복지재단의 재위탁 계약은 대부분이 단독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정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주문했다.
또한 교육복지재단 위탁 5곳에 대해 직영조직 운영과 구가 직접 발주하는 방향 전환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구는 노원푸드마켓․뱅크와 찾동추진지원단은 교육복지재단이 직접 운영하면서 기부와 마을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립도서관, 자원봉사센터, 50+센터는 업무의 성격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재단 사무위임 규정에 따라 전문 인력이 책임운영토록 한 것이라고 밝히고, 조직관리, 시설장 임명과 인사관리, 예산지원, 회계감사 등 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등 운영에 관여하고 있으므로 재 위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단독 수의계약으로 특정인의 독점적 지위 보장과 의회의 예산 심의와 관리 감독 회피하려는 변칙적 운영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시설 위탁 시 구의원과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여부 결정, 위탁시설에 대한 예산(보조금)도 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지원하고 있으며 집행에 대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구청의 지도·감독을 통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구가 직접 발주하는 방향 전환에 대하여는 직영 운영하려면 해당 전문 인력을 직접 채용해야 하나 각 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인건비 지급 기준이 달라 재단 소속 직원이 해당 시설에 근무할 경우 수탁시설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밝혔다.(수탁시설의 인건비 지급 기준이 높음)
또한 전문 인력에 의한 책임운영이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운영 방식과 다를 바 없으며, 민간인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위탁사무의 능률 향상을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다른 법인이나 단체의 공통된 운영 형태라고 입장을 나타냈다.
노원구립도서관 양시모 총괄본부장은 "구립도서관 관장들은 재단과 갑을의 위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고 있어 재위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