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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인정 건물에 명판 부착
경주 지진으로 지진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원구 민간건축물 지진 안정성 표시제가 실시된다.
노원구의회 최윤남 의원이 발의한 '노원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정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7일 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지진안정성 표시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주택 포함) 중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지진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판단해 건축물에 인정 명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 안전재난부서가 총괄하게 되며 지진안정성 표시제 확인 신청은 건축물 소유 또는 관리자가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구는 30일 이내 확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서류에 대한 종합검토는 위험도 평가단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하도록 했다.
지진안정성 표시제 확인서 교부 후 증축이나 개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으로 구조를 변경으로 종전 신청서류로 내진성능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와 기존 신청서류에 거짓 정보 등이 확인 될 경우 청문을 거쳐 취소하고, 내진설계 건축물 표지판을 회수하도록 했다.
노원구가 최윤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노원구는 내진설계 반영을 의무화 한 1990년대 이후 건립된 아파트 비율이 높아 내진성능 확보율이 서울시 평균(26.4%)보다 다소 높은 39.2%이나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약 66%, 지진에 취약한 조적조 등의 건축물이 약 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원구 1년간 평균 건축허가 건수는 약 150건으로 내진성능 확보율이 매년 1% 정도 상승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3층 이상 또는 500㎡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 또는 500㎡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고 기존 건축물을 내진보강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율, 대지안의 공지, 높이 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진방재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노원구의회 최윤남 의원은 "2016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건축물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감에 따라 지진안정성 표시제를 실시하여 재해발생 시 안전한 건물로 대피를 유도하고, 내진설계건축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주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이번 조례 제정으로 더욱 더 안전한 노원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