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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가 구성·운영하고 있는 경력단절예방지원단이 사업주 허락 없이도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여성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 전Å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할 때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경우 휴가와 휴직을 임의로 개시하면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있다.
직장맘지원센터는 9개 여성노동단체 및 기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과 함께 지난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기준법과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15년에 이어 재발의한다고 밝혔다.
참여단체는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노원노동복지센터, 서울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금천직장맘지원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다.
제안한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가 청구한 출산 전·후 휴가 개시 예정일에 사용자가 휴가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해당 휴가가 시작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남여고용평등법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명시적인 허용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법 발의에는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 신청 시 관련 서류를 고용노동부가 대신 사업주에게 요청하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계약기간 종료와 상관없이 출산 전·후 휴가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출산 휴가·육아휴직을 허락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지만 사실상 사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인 가운데 발의된 개정안이라 결과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