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장동우 의원(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과 이백균 의원(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이 지난 2월 23일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의 27일 심의를 앞두고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현장 활동을 실시하였다.
장동우 의원과 이백균 의원, 이용균 의원은 현재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현장 활동은 도시계획위에 상정된 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진입도로 설치 및 주택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의원들은 인수동과 미아동에 위치한 현장을 방문하여 대상지의 토지형질변경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존 주변 건축물과의 관계, 민원 발생 가능성, 관련 법규 적합성, 주변 공원 및 산지와의 조화, 경사구간 주택 건축의 적절성, 기부체납 방안 등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 활동을 마친 이백균 의원과 장동우 의원은 “도시개발행위 허가는 토지형질변경 등으로 새로운 건축물이 생기는 등 재산권 변동과 함께 주변의 지형과 건축 기준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서류 검토는 물론 현장을 직접 보고 허가에 따른 향후 결과를 예측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집행부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