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도봉1,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서울시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정비·확대 하고,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15명 이내의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개정안은 ‘수집과 정리’에 한정되어 있던 기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수집ㆍ보존ㆍ전산화ㆍ관리’까지 확장하였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ㆍ관리ㆍ조사ㆍ홍보 및 연구사업이 가능해지고,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과 민주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시는 ‘4·19혁명 기록물 조사 및 목록화’,‘인권현장 표석화’,‘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예산지원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조례에 근거하여 진행하는 사업은 없다. 게다가 6월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이하여 2017년 민주열사 추모 및 기념사업 추진 예산에 11억7천만원을 새롭게 편성했지만,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신계승은 일회성이 아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용석 의원은 “2017년은 6월 민주항쟁 30주년 그리고 민주헌법제정 3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라고 말하면서,“우리 헌법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는데, 최근 정부가 국민의례에서 공식 묵념 대상자를 한정하고 애국가의 제창과 묵념 방법을 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서울시가 현 시대상황 해결에 앞장서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과 기념사업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히고, “서울시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30여년 전의 민주화운동을 계승·발전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 시국의 촛불 시민혁명 속에서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