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11월 28일 제27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시장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학생보호 및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에 배치한 학교보안관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시 학교보안관 제도는 2010년 오세훈 전 시장의 핵심 교육공약으로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고자 1,094명을 선발해 2011년부터 서울시내 국·공립 초등학교에 배치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김용석 의원은 학교보안관 제도가 준비 없이 졸속시행으로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학교보안관은 서울시 226억원의 예산으로 총 1,179명을 560개 학교에 2~3명씩 배치해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과 외부인 출입 관리·통제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외부인 침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야하는 중요 임무가 있는 학교보안관의 평균 연령은 64세이고 최고령이 82세로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제도시행 후 5년 동안 학교보안관이 있었음에도 외부인 침입해 성추행,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현장대처 능력이 부족해 학생안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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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현재 학교보안관 근무자 연령별 현황 >
(’16.10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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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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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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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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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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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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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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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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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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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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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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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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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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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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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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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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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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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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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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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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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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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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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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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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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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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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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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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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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6년 서울시 학교보안관 제도 운영실태 및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학부모가 평가하는 학교보안관의 적정 상한 나이로 만65세 이하를 76.3%가 응답했고, 학교보안관 선발시 중요 조건도 나이→과거 경력→학교인근 거주자로 평가한 결과를 반영해 연령제한과 선발과정에서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김용석 의원은 또한 보안관련 업무 경험자출신으로 학교보안관의 채용우대 조건으로 두고 있어 76.9%가 경찰, 군인, 공무원, 교사 등인 고액 연금수령자가 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석 의원은 “학교보안관 제도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가 필요
한 시점이다”라고 말하면서, “학교보안관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으로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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