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북부구간 통행료 내년 말경 30~4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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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북부구간 통행료 내년 말경 30~40% 인하

국회 외곽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 통행료 개선 연구용역 설명회 개최

등록날짜 [ 2016년12월13일 11시47분 ]

국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공동간사 우원식 의원)는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교통연구원과 삼일회계법인에서 진행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통행료 개선 연구용역'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설명하고, 합리적인 통행료 인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용역은 지난해 11월 대책위원회의 노력으로 국토교통부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가 연구용역 추진에 합의해 이루어졌다. 이번 설명회에서 연구진은 이자율 인하, 사업자 변경 등 기존의 통행료 인하방안과 함께 기간연장과 사업자 변경을 결합한 차액보전방식 등 새로운 대안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국회 대책위는 신규 투자자의 선투자로 통행료를 인하한 후 기존 사업자의 협약기간 종료 후 20년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검토와 협상 등 실무절차를 거쳐 내년 12월 경 기존 통행료의 30~40%가 인하될 것"이라며 "북부순화고속도로 요금 인하는 통행료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있는 다른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대책위가 선택한 안으로 가면 양주와 불암산 요금은 현재 3000원과 1800원에서 1600원과 1300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고양 1000→900원, 통일로 1100→1000원, 송추 1400→1200원, 별내 1400→1100원으로 조정되어 일산~별내 구간의 징수요금이 현 4800원에서 2900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통행료 인하방안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구간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되는 재정사업으로 건설한 반면 북부구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대주주(지분 86%)인 민자사업자(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가 건설하여 남부구간 통행료 ㎞당 50원, 북부구간 통행료는 ㎞당 136원으로 2.6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통행료 차별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받는 후순위채권의 이자율이 48%로 고리대부업보다 더 심한 이자를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설명회를 주최한 우원식 의원(더민주, 서울 노원을)은 "내년 말 서울외곽 북부구간 통행료가 인하되면 그동안 불공정한 통행료를 납부해 온 노원구 주민 등 해당지역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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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