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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생환 교육위원장(더민주, 노원4)은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비선실세'로 지목되고 있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개명 전 정유연)의 고교 출결 상황 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하여 정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김생환 교육위원장은"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를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하고 있어 만일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년도의 수업일수 중 3분의 1이상 장기 결석하였다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최근 언론보도와 같이 최순실 씨, 승마협회 등의 실력행사로 출석이 인정되었다면 이는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의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위원장은 현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나 '경연대회 참가' 등에 한하여서만 출석이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정유라 학생의 출결사항 관련 증빙자료가 유실되었다면 이는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에 명백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담당 교직원을 포함한 학적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엄중한 문책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위원장은 "차후 서울시 전체 초중고 학교 급별 출결사항 등에 대한 학적관리 실태를 철저히 감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