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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의원, 찾동사업 등 복지정책 비판
구, 사실과 동떨어진 정치적인 폄하
노원구의회 제2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마은주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를 비롯한 노원구 복지정책을 비판하자 노원구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며 발끈 하고 나섰다.
마 의원(하계2, 중계2․3, 상계6․7동)은 소외된 복지대상자를 발굴하여 사례관리를 통해 삶의 희망을 찾아주는 찾동사업을 위해 복지직 공무원 80명을 채용, 각 동별로 4~7명씩 배치해 매년 50~60억원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3년간 시비 75%가 지원되나 3년 후 부터는 구비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사들이 사례관리차원에서 전화 또는 방문해 조사는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예산이 없다고 한다며 독거 할머니들이 필요한 약값이나 쌀은 주지 않고 전화만 한다고 짜증을 내더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한 마을계획단사업으로 각동별 신규주민 100명씩 1900명을 발굴해 1900명의 마을계획단 구성에 대해 구 관계자가 기존 조직들이 각종 행사 등으로 너무 일이 많고 바빠서 주민자치 강화와 마을의제 발굴, 의견수렴 등을 위한 의결조직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기존 조직은 동원조직이고 신규조직은 의결조직이냐고 물었다.
마 의원은 3개동 시범사업에 월 급여 350만원의 마을전문가 민간인 3명 임용, 19개동에 마을담당자 1명씩 배치, 3개 시범동 마을기획단 전문 촉진자 3명 배치, 노원구 추진지원단 3명 민간인 임용 등 다수의 조직책 구성으로 막대한 인건비가 투입되고, 19개동에 신규 주민조직이 구성되면 주민워크숍, 강사비, 홍보 등의 비용으로 연간 20억원이 투입될 것이라며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며 정치세력화이고 공공예산의 낭비라고 질타했다.
이어 노원구장애인자활작업장에 연간 구비지원이 960만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연 5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마 의원은 "노원구가 복지예산으로 매년 4200억원을 사용하고 있지만 현장의 복지체감도는 나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각종 전시성, 축제성 행사, 선심성 사업, 정치 결사체들의 예산 나눠먹기 등으로 심하게는 가짜복지천국이라는 비난이 들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청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우선 복지직 공무원 80명을 7월 1일자로 발령했으며, 1인당 인건비는 연간 3천만원으로 이중 75%가 서울시 예산이며 약 24억원 중 구비는 약 6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3년 후부터 전액 구부담이라는 것에 대해 기존 자치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는 시에서 매년 50%지원이 규정이지만 찾동사업의 경우 중요시책 사업임을 감안 25%를 증액한 75%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의 지원 기준만으로도 최소 시비 50%는 지원 될 것이며, 구청장 협의회에서 계속적인 인건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 마을계획단사업 신규 주민조직에 대해서는 현재 3개동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강제조직이 아닌 참여 및 탈퇴가 자유로운 모임으로 100명으로 규정되지 않고 주민참여 여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등 기존 직능단체원을 포함해 3개동 214명(10월 19일 현재)이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시범 3개 동 외에는 마을사업 전문가를 추가 채용 배치할 계획이 없으며, 이들을 권역별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예산은 올해 6개월분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545만원, 2017년 약 2억1천만원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보인다며 마의원이 제기한 20억원 주장을 일축했다.
찾동사업은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마을계획단 구성은 성별 제한 없이 15세 이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개인적인 욕구와 문제들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공유하고 논의하여 민․관 협력의 구조와 문화를 형성하자는 것이라며 마을과 전체주민을 위한 사업임에도 이를 정치세력화와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순수한 행정 업무와 마을사업을 정치적 공세로 몰아가려는 주장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강변했다.
노원구 장애인자활작업장에 대해서는 구비 960만원 지원은 시설 내 구내식당 임차료이며 이와 별도로 현수막 작업장 시설비 9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비로 인건비와 운영비 2억 3900만원, 자체 수익사업으로 9명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시비 보조 사업기관으로 운영 예산 5억원 중 시비 4억5천만원, 구비는 10%인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마의원이 밝힌 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축제와 선심성 사업 등의 지적에 대해 구의원으로서 본분을 잊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원구 예산은 노원구의회 예산 심의와 승인을 거쳐 집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예산을 나눠먹기 한다는 표현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구는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한해 예산의 63%를 국․시비 등 매칭에 의해 보건․복지사업에 투입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보호 및 건강지원을 위해 다양한 복지분야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부족한 공공재원 보완을 위해 우리구만의 독특한 시스템인 통장복지도우미 운영과 노원교육복지재단을 통한 다양하고 폭넓은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원구는 찾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어렵고 힘든 모든 가정에게 복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찾아내고 지원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