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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관련기관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국민의당 안철수의원과 김경진, 장병완 의원은 20일 영유아 및 노약자등 전자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과 전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철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작성할 때, 영유아, 노약자 등 전자파에 취약한 대상자 및 주거지에서 장시간 노출 등 전자파 노출 환경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병완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자파로 인한 피해 방지 및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 용도에 전자파 저감 및 차폐시설 설치 등 전자파로 인한 피해방지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전자파로 인한 피해 등 전기사업으로 발생한 피해 분쟁에 관한 사항을 전기위원회 재정신청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안이다.
김경진 의원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전자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전기사업법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전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전자파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대학,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6월 27일 국민의당 국민안전 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된 고압지중송전선 전자파로부터 안전한가?토론회의 후속 대안으로 마련됐다.
안철수 의원 등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전파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전자파의 유해성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국민 건강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