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단체노점에 이어 일반노점 실태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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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단체노점에 이어 일반노점 실태조사 나서

단체노점 평균 재산액 6200만원

등록날짜 [ 2016년10월26일 14시05분 ]

실태조사반 구성 말일까지 조사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지난 7월 단체노점(노점상 단체에 가입한 노점)에 이어 이번 달 말까지 일반노점 실태 및 재산조사에 나선다.
구는 구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생계형 노점 보호를 위해 일반 노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달 말까지 하기로 하고 4개조 8명으로 실태조사반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에서는 ▶노점 인적사항 ▶영업실태 ▶취급품목 ▶설치시점 등을 파악하고 재산조회 동의서, 금융거래 정보제공의뢰서 등을 받게 된다. 11월에는 이들 노점상들의 200만원 이상 금융재산과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노원구의 생계형 재산소득액 기준은 2인 가구 이하 3억원, 3인 가구 3억3천만원, 4인가구 3억6천만원, 5인 이상 3억 9천만원 이하이다.
구는 재산조회결과 재산총액에서 금융기관 융자금과 사채 금액을 제외한 재산액이 생계형 재산소득 기준 이하인 노점은 보행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형 노점으로 허용․관리하고, 기준 초과 기업형 노점은 전업을 유도하고 정비할 방침이다.
그동안 구는 주민의 보행권과 노점상의 생존권이 조화를 이루고 노점 임대와 매매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2011년 4월부터 노점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2013년 노점관리운영 규정을 제정해 300여개의 일반노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어느 지자체도 시도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나 단체노점들의 저항에 부딪쳤다. 구는 오랜 설득과 협상 끝에 지난 6월 3개 노점단체 지역장들(전국노점상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대전국노점상연합)과 협약을 맺고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단체노점 163곳에 대한 실태조사(재산조회 포함)를 실시했다.
단체노점 실태조사 결과 노점상 운영자는 60대 이상이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53명, 40대 33명, 30대 13명, 20대 2명 순이었다. 주거는 41%인 67명이 집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66명은 전․월세, 30명은 무상임대 형태였다. 가족은 3인 가족이 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인가구가 28명이었다. 거주지는 노원구가 53%인 86명이었으며, 타지역이 77명이었다. 재산은 3억원 이상 3명, 2억~3억원 미만 15명, 1억~2억원 미만 19명, 1억원 이하 84명이었다. 단체노점상 가구당 평균재산은 약 6200만원이다.나머지 32명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3억 초과자의 경우 구가 채무 공적증서와 가족 수를 고려할 때 노원구생계형 재산소득액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됐다.
구는 앞으로 2년마다 단체노점에 대한 재산조사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노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기업형 노점은 물론 노점의 임대나 매매 근절을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해 노점 실명제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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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