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도봉구의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나선 이동진 구청장은 남은 2년 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집행부와 의회간의 건강한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먼저 홍국표 의원이 질문한 공직사회의 변화와 발전 방향에 관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중에서 민간부문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면서 시장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려면 자본의 무리한 이윤추구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고, 지금은 민간영역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인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이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공직사회 환경 변화와 발전 방향에 관해 공무원들이 일부 업무에서는 몸을 사리는 일은 시행초기의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이 보다 명확해지고, 이 관행이 공직사회에 확고히 자리를 잡는다면 우리사회가 보다 투명한 사회로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탁금지법 적용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소극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무원들에게 청탁금지법 주요내용을 지속적으로 주지시켜나가겠다고 했다.
구청장의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질문에 관해 민선 6기 취임 시 59개 사업들을 구민들과 약속했고, 이런 공약사업 중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혁신교육지구 지정’, ‘민간복지거점 확대 및 활성화’ 등 총 33건의 사업을 이행 완료했고, 정상추진 25건, 계획변경 추진 1건으로, 공약 이행 비율은 55.93%라고 답하며, 창동 민자역사 사업을 서울시와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과 성대야구장 부지를 구의 발전전략인 문화도시에 걸맞은 시설로 계획변경을 추진하고 ‘KTX 연장과 창동역 경유, 경원선(1호선) 지하화’,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 같은 장기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이~방학역 경전철 노선 연장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떨어져 어려운 환경인 것은 맞지만 서울시 관련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영숙 의원의 도봉구 청년지원정책에 관해서 오늘날 청년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회 구조적 요인의 결과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과제이지만 우리 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라는 제한적 위치이지만 이런 심각한 청년의 현실과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8. 1.자 조직개편으로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을 신설하여 현재 2017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 기본 조례 입법예고,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청년정책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청년의 역량강화와 활력제고, 일자리로의 진입지원 확대 및 노동안전망 조성, 청년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안전 도모, 청년 활동공간 조성과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동 행사 및 지역 축제에 대한 문제와 개선 방안에 관해서는 동에서 추진하는 축제는 마음이 행복한 우리마을 프로젝트 사업 중 축제분야에 12개 동이 응모하여 심사를 거쳐 250만원에서 330만의 사업비를 지원했고, 각 동의 마을 축제는 비록 힘이 들었지만 마을의 성장을 이끄는 힘이기도 하고, 또한 자치역량을 키우는 과정이기도 하므로 경쟁으로 인한 과열은 자제할 필요가 있지만 마을 축제의 긍정적 측면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직무 관련 연관성이 없는 범위 내에서 후원 또는 모금활동을 펼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지만, 주민자치위원이 공무수행사인으로 분류되어 있는 만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련법에 대한 주민자치위원 대상 교육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했다.
강철웅 의원의 구민회관 건립기금 미설치 관련에 관해서는 구민회관 건립비용은 2007년 신축비용 산출시 423억원이 예상되었고 현재기준으로 6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매년 수십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기에는 그동안 우리구 재정여건상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음을 양해해 달라고 한 뒤, 구민회관 신축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우리구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방안과 캠코(CAMCO,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한 위탁개발 방식, 민간자본과의 협력 개발 방식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 서울시 자치구 중 구 자체 재원으로 시설 종사자들에게 처우 개선 수당을 지급하는 자치구는 도봉구를 포함한 6개 자치구 뿐이라고 밝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종사자까지도 구 재정여건과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처우개선 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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