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대신 지불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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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대신 지불 연장

인재근 의원 '조삼모사 처사' 비난

등록날짜 [ 2016년10월11일 17시32분 ]

지난해 수도권 북부지역 15개 지자체가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신 통행료 지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밝혀졌다.
인재근 의원(더민주, 도봉갑)에 따르면 최근 연금공단이 대주주로 있는 (주)서울고속도로가 '서울외곽 북부 민자구간 통행료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신 통행료 지불기간을 20년 더 늘리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인 의원은 "국민을 우롱하는 조삼모사 처사"라며 "이번 연구용역은 높은 후순위 이자율(20~48%)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보증서"일 뿐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금리 이자놀이를 당장 중단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중심에 둔 재용역을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국민염금공단은 2011년 6월 출자자 변경 및 자금재조달을 통해 (주)서울고속도로에서 선순위 대출 7500억원(이자율 7.2%), 후순위대출 3003억원(20~48%) 등 총 1조 503억원을 대출해 주고 5년동안 (2011.6~2016.6) 7천억원의 대출 이자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이자 수익은 2011년 1212억원, 2013년 1319억원, 2014년 1439억원, 2015년 1563억원, 2016년 6월 814억원이다. 현재 추세라면 협약 종료일인 2036년 6월 까지 3조7709억원의 이자수익을 가둬들이게 된다.
(주)서울고속도로는 지난해 1406억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했으나 높은 이자 상환으로 인해 533억원 적자가 발생했다. 수익부족분은 최소운영수입(MRG)제도로 국민의 혈세에서 충당됐다고 인 의원이 전했다.
인 의원은 "이 같은 높은 이자율로 인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외곽순화고속도로는 재정사업 구간인 남부구간과 민자사업 구간인 북부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남부구간은 퇴계원~일산의 총 91.7km 구간으로 km당 50원(4,6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는 반면, 북부구간은 일산~퇴계원의 총 36.3km 구간을 이용하는 데에 km당 132원(4,8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한다. 북부구간의 km당 요금이 남부구간에 비해 2.6배 이상 비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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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