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 지급을 위해 소멸시효 특례를 적용하는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기간 연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9월 30일 대법원은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완성 논란에 대해 보험사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2년)가 완성되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지난 5월 자살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계약 수익자들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게 된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2016년 7월말 기준으로 14개 보험사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는 2,629억원(보험금 1,913억원, 지연이자 716억원)으로 미지급 금액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2,244억원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2,244억원 중 지급된 보험금은 747억원(33%)으로 아직 1,497억원(67%)은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살보험금을 지급 관련 소송만 28건이 진행 중이나 특별법이 제정되면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舊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헌법상 의무교육 및 무상성의 원칙, 부담금 부과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한 바 있다.
문제는 소급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불소급원칙(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성실하게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은 환급받지 못하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만 환급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국회는 2008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하여 부담금 환급을 청구하지 않는 일반 성실 납세자에게 청구기간 소멸시효를 연장시켜 주면서 구제하게 된 것이다.
김선동 의원은 “대법원 판례 취지와 금융당국의 입장,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분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보험회사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해 볼 때, 보험회사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생명보험회사는 배임죄 적용 우려를 해소할 수 있고, 보험계약 당사자분들은 개별적으로 또다른 소송을 진행하는 불편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신속히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