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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민과 공직자 피해를 최소화 하고 이 법이 안정적으로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대응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김영란법 이해 확산을 위해 서울시 및 자치구, 시·구 의회, 투자출자출연기관,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언론계 등 적용대상 기관 임직원은 물론 배우자, 위원회 위원, 민간위탁기관, 공무수행사에게도 법 교육 이수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 홈페이지Å행정포털 내 배너창 개설 및 '청렴감사 이야기' 청탁금지법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한편 서울시 자체 실정에 맞는 안내 핸드북을 제작해 적용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과 공직자들의 신고를 토대로 우리사회에 폐습으로 남아있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부패행위가 드러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 조사전담 처리반을 구성했다.
이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혈연, 지연, 학연 등을 통한 청탁관행을 끊고 고질적인 금품Å향응 접대문화 관행을 깨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설명이다. 전담처리반의 조사결과에 따라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징계, 과태료부과,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시민 누구나 서울시 홈페이지(원순씨 핫라인-'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 신고'코너)와 신고·상담전용 전화(02-2133-4800)를 이용하여 상담 및 신고를 할수 있도록 했다. 신고자가 현장방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전담 조사관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하다. 시는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은 물론 신고내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포상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 특별감찰반을 구성해 9월 27일까지 산하 전 기관에 대한 특별감찰활동 실시에 이어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금품수수 뿐만 아니라 공무원 품위손상 등 비위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금품수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단돈 1천원이라도' 금품 수수 사실이 적발될 경우 박원순법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박원순법(서울시 행동강령)'은 청탁금지법에서 제외된 이해충돌 방지제도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시에서는 직무 관련성 관계없이 모든 금품 수수금지, 본인Å배우자 외 이들의 직계존비속도 금품수수 금지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