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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제대로 부여하기가 어렵다.
다수의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제대로 부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유급휴가가 소멸하는 경우 수당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사업장이 많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고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이후에는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고 근로자는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만큼 사업주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기준은 사업장의 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일분은 통상임금×8시간인데, 쉽게 얘기하자면 1일치 일당이라고 보면 된다.
1년차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15일이므로 2년 동안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1개월 분의 월급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의 적법한 권리이기는 하지만 이를 사업장에서 사후적으로 지급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특히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도 부여하지 못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사후적으로 지급하기가 곤란하며 ▶관공서 등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의 공휴일에도 휴무를 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인 경우 그 고민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장들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사전에 근로자의 급여에 포괄하여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실제로 상당수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근로자의 급여에 포괄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한 후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Å야간Å휴일근로 등을 포함하여 약정하고,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 등에 대해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여 미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일명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때 연차유급휴가는 월급여액에 수당으로 포함하여 미리 지급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만약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면 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연차휴가의 사용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임.」이라고 회시하고 있다.
판례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비슷한 입장이다. 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경우 연차수당을 사전에 포괄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유효하나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청구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연차수당의 유효성에 대해서 엄격한 판단을 하고 있다.
즉 포괄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만으로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장은 포괄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그 지급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하게 설계해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도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