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2016년 9월 9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시작 단계에 있는 철강, 건설, 석유화학 구조조정을 위해 국회 기재위, 정무위, 산자위로 구성된 그랜드 연석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위기는 남상태·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부실경영과 한국산업은행의 부실관리, 부실한 회계감사 등 ‘부실 3종 세트’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 불황과 저성장이라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경영진과 감독당국의 철저한 대비만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총체적 부실 상황은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산업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은 이제 시작 단계라는 점이다. 조선·해운업 외 철강·건설·석유화학 등 소위 5대 업종 구조조정이라는 큰 숙제가 진행 중에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6월 8일 기재부, 산자부, 국토부,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구성하였는데, 국회에서도 2인 3각 경기를 하듯 호응해야 한다.
예산 및 세제 지원, 법규 개정 등 국회 기재위, 정무위, 산자위로 구성된 ‘그랜드 연석회의’를 통해 5대 업종 구조조정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세계 7위의 국적선사인 한진해운은 수출을 혈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뼈를 깎는 자구노력 전제 하에 회생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무능한 경영으로 위기를 초래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침몰하는 한진해운의 핵심자산을 빼돌리는 총수 일가의 모럴해저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처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한진해운 회생을 위해 모든 재산을 다 내어 놓겠다고 해도 회생할수 있을지 불투명한 시점에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보겠다”는 수준의 발언만 되풀이하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마인드 대전환을 통해 사재 출연 등 총수 일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 조선업 전망과 관련해서, 각국 조선소의 기술력 차이로 선박 연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구형엔진을 탑재하고도 중국 선박보다 연비가 30%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10년간 누적 연료비를 분석한 결과, 대우조선해양 선박은 1억1,000만달러가 소요되는데 반해 중국 양쯔장조선 선박은 1억4,200만달러로 약 3,200만달러 차이가 나고 있다.
운항비의 70% 이상이 연료비인 점을 고려할 때, 중국 선박은 한국보다 40% 더 높은 가격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조선업 구조조정 진행시 이 부분이 특히 검토되어야 한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얻어야 할 교훈은 구조조정의 올바른 방향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중잣대로 구조조정의 대원칙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2003년 LG카드 매각시 면책 공문을 시행한 것처럼 공직자들이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특히, 향후 수많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담당하여야 할 산업은행에 대해 투명성과 함께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김선동 의원은 “제조업과 ICT의 융합 등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산업·교역구조 변화 대응 등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며, “문제 지적으로만 끝나는 청문회가 아니라 선제적인 구조조정과 체계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산업계, 노동계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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