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 종사자 실업급여『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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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 종사자 실업급여『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운영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택시업 종사자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등록날짜 [ 2016년09월12일 15시10분 ]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홍섭)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택시업 종사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제보 포함) 기간’을 운영한다.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택시업에 종사하면서 근로사실을 미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키로 했다.
신고방법은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팀에 신고서를 제출(방문·팩스·유선)하여 신고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하여, 제보내용의 조사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최대 5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한편,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은 작년 한 해 동안 총 790명에 대해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하여 지급받은 부정수급액과 벌칙성 부가금을 더하여 총 10억 7천만원의 반환금 징수 결정을 하였다. 특히, 작년 한해부터 현재까지 상습적으로 부정수급을 하거나, 사업주 또는 제3자와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29명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까지 병행 조치되었다.
김홍섭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장은“고용노동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정수급 의심자를 수시 조사하고 있고, 제3자에 의한 제보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 부정수급이 적발될 확률은 매우 높다.”고 강조하며, 부정수급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받고 부정수급에 대한 윤리적ㆍ심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조속히 자진신고 할 것을 당부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북부지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 02-2171-1806(조사관 박영우)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