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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
노원구의회 제2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승애 의원(더민주, 노원다)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김 의원은1974년 이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시행되고 있는 누진제도 개선, 1년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날의 사용량을 기본요금으로 산정해 산업용보다 비싼 요금을 물고 있는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와 함께 다른 전기요금 종별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및 개선을 강력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되어 1단계와 6단계의 요금차이가 11.7배에 달하고 있으나 전체 전력 사용량의 57%를 차지하는 산업용은 놔두고 13.3% 밖에 차지하지 않는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가혹한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용 전기요금이 누진제 적용이 되지는 않으나 1년 중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날 사용량을 기본요금으로 산정함으로서 많은 학교에서 전기료 부담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못해 매년 되풀이 되는 찜통과 냉골교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 개편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시대적 변화 반영과 형평에 맞게 재검토해 누진구간 단계축소 및 누진율 완화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전기요금 인하 등 체계 개편 ▶기업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 확충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또는 누진제 적용Å개편할 것과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을 저소득층에 전기바우처로 제공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표결에 붙여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은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노원구의회를 통과했다. 이 건의문은 서울시를 비롯해 관계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