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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없는 학교 39.5%
탈의실 없는 학교 65.2%
동양식 변기 존치 87%
학교시설 유지비 공·사립간 격차 발생
서울시 소재 학교시설물 조사 결과 초·중·고를 포함하여 식당이 없는 학교가 39.5%, 탈의실이 없는 학교 62.5%, 동양식변기가 남아 있는 학교가 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이 발간한 서울시 예산·재정분석에서 서울시 소재 학교 '학교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분석에 따른 것으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595개교 중 식당이 없는 비율이 51.1%인 304개교에 달하며, 탈의실이 없는 학교는 78.7%인 488개교에 달했다. 또한 동양식변기를 사용하는 곳이 88.9%인 529개교였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식당이 없는 곳이 43.2%인 165개교, 탈의실 없는 학교 48.7%인 186개교, 동양식 변기가 남아 있는 곳이 88.7%인 339개교에 달했다. 고교의 경우 탈의실이 없는 학교비율이 60%인 189개교, 동양식 변기가 남아있는 학교는 81.3에 이른 반면 식당이 없는 학교는 13%인 41개교에 불과했다.
학교시설 유지관리비(교육여건개선비, 시설장비유지비, 학교시설확충비)에서는 2013년 대비 2015년 교육여건개선비는 증가한 반면 시설장비유지비와 급식실 등 신·증축에 쓰이는 학교시설확충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육여건개선비 증가, 시설장비유지비와 학교시설확충비 감소인 반면 고교는 이 모든 비용이 감소했다.
특히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여건개선비(초등학교 제외), 시설장비유지비, 학교시설확충비(급식실·강당·체육관 등 신·증축) 모두 2013년 대비 2015년 감소해 향후 공립과 사립간 학교시설 유지관리비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이 직접 지원하고 있는 학교환경개선사업비 조사결과 3년 연속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받은 학교 수가 339개교인 반면 3년 연속 지원받지 못한 학교 수가 136개교 였다.
조사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597개교 중 152개교, 중학교는 382개교 중 115개교, 고등학교는 315개교 중 72개교가 3년 연속으로 지원받은 반면, 초등학교 59개교, 중학교 26개교, 고등학교 51개교는 3년동안 환경개선사업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사업비 지원을 받은 학교가 2016에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반대인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은 "부족한 학교시설물이 존재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 조속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학교 간, 공·사립 간, 지역교육청 간 학교시설 유지관리비 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학교시설유지관리비에 대한 교육청의 재검토가 았어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이 2010년 시행한 후 단절된 학교시설 관리평가가 다시 재개되어 학교시설 관리 및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