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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우레탄 트랙과 운동장 유해성 검사에서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135개교의 개․보수공사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김생환 교육위원장이 정부예산 지원과 우레탄 트랙 설치와 관련한 안전기준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레탄 트랙 유해성 문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유해성 전수조사 결과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전국 2763개교 중 64%인 1767개교에서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면서 촉발됐다.
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7월 27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이번 여름방학 중 조속히 교체공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각 시․도교육청 예산 투입 등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 바 있다"며 "당초 학교 우레탄 설치 사업은 지난 2000년 문화체육부가 생활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제안하고 2006년부터 설치를 장려하면서 추진된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주도형 사업으로 그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주도로 2006년부터 우레탄 트랙이 학교에 설치되기 시작했지만 한국산업규격(KS)은 2011년에서야 만들어졌으나 유예기간 설정으로 실제 적용은 2012년에야 적용되어 우레탄 트랙 설치기준에 대한 공백상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KS가 만들어지기 전 시공된 트랙에는 안전기준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현재와 같은 유해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정부가 내몬 것이라며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했다.
우레탄 트랙의 유해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지적하며 시급히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프탈레이트와 같은 환경호르몬이 우레탄 트랙에서 검출됨에 따라 우레탄 설치시 안정성 기준의 법제화가 시급한 상황이므로 정부가 조속히 입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개․보수공사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일정부분 분담토록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우레탄 트랙설치가 정부주도 사업이었고, KS기준 마련과 법제화 지연으로 인한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도 있으므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고려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