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재 학교 78%, 공공기관 50% 석면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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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재 학교 78%, 공공기관 50% 석면 검출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 “초·중·고 1940교 중 1504교 검출” 밝혀

등록날짜 [ 2016년05월11일 12시48분 ]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

위해성평가 중급 21곳 중 5곳 조치

서울 소재 학교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 초․중․고 및 유치원 등 1940개 학교 중 78%인 1504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회(의장 박래학)는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보고서에서 서울시 소재 건축물 조사 및 관리실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 691개교 중 55%인 380곳, 초등학교 562개교 중 89%인 504곳, 중학교 360개교 중 90%인 324곳, 고등학교 298개교 중 91%인 271곳, 특수학교 29개교 중 86%인 25곳 등 모든 학교에서 과다하게 석면이 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 소재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결과 공공기관 50%, 노인 및 어린이시설 35% 등 석면이 과다 검출되었음에도 사후처리 및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경우 3242개 동 중 1604개 동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으며, 특히 석면 노출에 취약한 건강민감군에 해당되는 노인 및 어린이시설의 경우 223개 동 중 78개 동에서 석면검출이 되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조사대상으로 규정된 건축물 8926개 동 중 108개 동이 조사제외 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에 따른 위해성평가 시행과 의무조사대상 건축물 중 조사 제외된 건축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소유 건축물 2007개 동 중 석면검출 건축물은 53%인 1059개 동에 달하나 위해성평가에 따른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이 검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6개월 마다 손상상태 및 석면 비산 가능성 여부 등을 조사(위해성 평가)하고 등급에 다라 사후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에서 874개 동중 21개 동이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 가능성이 높은 '중간'등급(손상에 대한 보수․원인제거․출입금지)으로 판명됐음에도 5개동(1개동 비산방지 조치)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고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도봉면허시험장 등 16개 건물에 대해서는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은 "서울시 건축물에 대한 석면관리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철저한 석면조사 실시와 그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정책사업 중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종합적․총괄적분석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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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