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저임금제도(제1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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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저임금제도(제13편)

등록날짜 [ 2016년02월04일 14시02분 ]

새해가 되면서 사업주, 인사노무담당자 및 근로자들이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액이다. 2016년도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2015년도의 5,580원보다 8.1%가 올랐다. 특히 편의점, 커피숍, 페스트푸드점 및 주유소 등 각종 서비스업종의 사업주와 시급제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민감하다. 어쨌든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므로 사업주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는 본인이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보다 임금을 낮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가 가능하다. 이에 대한 위반에 대한 벌칙 형량도 노동관계법령 중 높은 편이다. 그리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취했다고 해서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각 사업장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인사노무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아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인터넷 등의 발달과 고용노동부나 각종 단체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여 비교적 사업주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어느 경우에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아는 경우가 많으나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아직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임금을 충분히 주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임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밖에 없는 착시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즉, 엄격히 따지면 최저임금 위반이 사업장이 허다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두 가지만 들자면 첫째, 식대, 통근수당 등이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식대, 통근수당 등은 현물이나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이다. 따라서 2016년도 기준 월 최저임금이 126만270원(주휴수당 포함)이나 여기에 식대, 통근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 둘째, 소정근로시간이나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인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이다. 예컨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호프집에서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일하는 근로자의 시급을 야간수당을 포함하여 8,000원으로 했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과 함께 동시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최저시급은 6,030원의 50%인 3,015원이 최저시급에 따른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되며 이를 합하여 9,045원이 최저임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경우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최 저임금법은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전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이므로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다음 호부터는 업종별로 일어난 사건 등을 기초로 하여 주휴수당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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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노무법인 이황구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