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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업종 등의 근로계약서 작성요령2 (제10편)
등록날짜 [ 2015년12월09일 14시18분 ]

병원업종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 많은 편이다. 특히 요즘에는 병원 간에 치열한 경쟁과 환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 야간진료, 주말진료 및 24시간 진료 등 진료시간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병원업종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물론 병원업종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59(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체결하면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어 연장근로시간 초과에 따른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중 과도하게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많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체로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는 월급여가 130만원에서 180만원 사이인 경우가 대다수인데 최저임금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병원업종은 근무일이 명확한 편이고 휴게시간도 점심시간 1시간으로 명확하여 근로시간이 명확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그래서 위와 같은 점 때문에 병원업종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를 위한 노동청 진정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사업주에게 불리한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불리한 판정이 내려졌다면 가장 큰 이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본 칼럼에서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할 경우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번 언급한 바가 있다.

병원업종 역시 그러한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즉 병원업종은 여러 근로조건들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 수 있어 노사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잠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병원업종 중 영세한 곳은 인사노무를 총괄하는 자가 따로 있지 않고 진료하기에도 바쁜 원장들이 인사노무관리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법 전문지식이 없는 원장이 인사노무관리까지 혼자 다하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노사분쟁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병원업종에서 노무 상담을 의뢰해오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필자는 다른 병원에서 사용하는 근로계약서를 차용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봤다. 근무시간이나 급여가 대체로 병원업종은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병원에서 쓰는 근로계약서를 차용해서 써도 되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당사자 간에 근로조건을 약정하는 계약서이기 때문에 다른 병원의 근로형태와 비슷하다고 하여 그대로 차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다.

문장이나 단어 하나하나에 따라서 법률적인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사용하는 근로계약서를 차용하는 일은 특히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인사노무담당자가 별도로 없는 병원업종 등은 그 어느업종 보다도 근로시간을 잘 분석하여 노무사 같은 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임금설계를 적법하게 해야 하고 그에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할 필요성이 높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음 호에는 제조업종 등의 근로계약서 작성요령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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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노무법인 이황구 대표노무사(북부 공인노무사회 회장)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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