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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업종 근로계약의 가장 큰 특징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일명 네트(NET)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네트(NET)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사회보험료 등 세금일체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로 하고 근로자의 임금은 실수령액 기준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임금은 원래 세금공제 전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통례이며, 대다수의 업종이 정상적으로 세전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의사는 고액연봉이라 세금부담분도 커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병원 측에서 근로자 세금부담분도 전액 부담하면서 네트(NET)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것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사무직원까지도 적용되면서 관행화된 것이다.
네트(NET)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세금부담 분을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유리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세금변동과 관계없이 계약된 실 수령액을 지급받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지급하는 실 수령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관리가 안정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네트(NET)근로계약에는 노동분쟁의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내재해 있다. 우선 네트(NET)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자의 세금부담 분을 역산하여 산출해야 하고 그에 따라서 세전급여도 역산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정교하게 계산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세전급여를 산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정확한 세전급여가 약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연히 정확한 급여 관리도 이루어질 수 없으며, 세금도 정확하게 공제하기 어렵다. 이것이 계속하여 누적되면 원래 병원에서 부담해야 할 세금과 실제 지급된 세금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결국에는 사업주가 차액분에 대하여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네트(NET)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 세금부담분의 성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약정을 해놓지 아니하고 불분명하게 한 경우 나중에 근로자의 정확한 임금에 대해 분쟁이 생기고 퇴직금 산정 액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근로자A와 네트(NET)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세후로 월급 10,000,000원으로 하고 세금일체는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근로자 세금부담 분을 역산하여 근로자의 세전임금을 환산해보면 약 14,000,000원이 된다.
이때 세후인 10,00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전인 14,00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논쟁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의사(소위 봉직의)의 경우는 고액연봉자이기 때문에 세금부담분이 높아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퇴직금 산정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대립가능성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가급적이면 네트(NET)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으나,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네트(NET)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노무전문가의 면밀한 지도를 받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인사노무관리의 첩경이 될 것이다.
필자가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이제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세밀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작성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다음호에도 계속하여 병원업종 등의 근로계약서 작성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