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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종 등은 영세한 곳이 많아서 조세, 4대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사업주가 많다.
더욱이 근로자 중 조세, 4대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의 근로자 부담분도 사업주가 납부해달라고 요구하는 근로자가 많다.
요식업종 등의 특성상 근로자의 이직이 잦고 근로자를 구하기도 어려워 사업주는 조세, 4대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의 근로자 부담분 까지 납부해 달라는 근로자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요식업종 등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의 부담분은 사업을 영위하는데 큰 부담이 되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사업주는 어떻게 하면 조세, 4대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을 덜 납부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으면서, 실제로 근로자가 수령하는 월급여보다 축소신고 하거나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의 부과기준인 보수에서 제외되는 식대 등 비과세급여를 월급여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얼마전 서울 강북권에서 요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지도점검을 받았다.
사업주 A는 노무사가 아닌 무자격 비전문가에게 노무컨설팅을 받으면서 4대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들의 월급여에 식대 등 비과세급여를 포함시켰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하였다.
그러나 사업주 A는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기 때문에 식대를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공단은 비과세급여인 식대를 월급여에 포함시켜 부당하게 건강보험료를 낮춘 이유를 근거로 사업주 A에게 시효기간인 3년 동안 근로자 전체의 월급여에 식대까지 포함하여 산출된 건강보험료의 차액분을 추징하였다.
사업장이 위와 같은 지도점검이나 세무조사를 받으면 한꺼번에 소급하여 근로자 전원에 대한 근로자 부담분의 차액분 까지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며 그 액수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또한 식대 등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비과세급여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요식업종 등은 장시간 근로 등으로 인하여 최저임금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조세, 4대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의 절약을 위하여 무리하게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에 비과세급여를 명시하여 최저시급을 낮추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도 아닌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항은 비단 요식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도 적용되는 사항임을 유념하면서 사업주는 노무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아 발생이 예상되는 리스크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위 문제는 뒤집으면 근로자의 권리이고 사업주의 의무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사상생이란 사용자의 노동에 대한 존중이라는 변화에 대하여 근로자가 경영에 대한 이해로 화답하고 협조하는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어 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다음 호에는 병원업종 등의 근로계약서 작성요령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