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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종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한다면 대다수 사업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도 어안이 벙벙할 것이다. 특히 퇴직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달라고 하면 사업주는 무슨 연차유급휴가가 있냐고 말할 것이다.
요식업종은 휴무일이 없이 가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근로자에게 휴무를 부여할 경우 용역회사에서 이를 대체할 다른 일용직(파출부)을 알선받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실에서 근로자에게 휴무일과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제로 필자가 경험한 대다수 요식업 사업장은 근로자가 1주일에 겨우 한번 쉬고 있는데 이런 현실에서 연차유급휴가까지 부여하는 것은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요식업종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근로형태의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된다.
대다수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임금 등을 못 받아 진정을 제기할 경우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도 같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고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업주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속수무책으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 밖에 없다.
참고로 대다수 요식업종 사업주들이 연차유급휴가 개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도 연차유급휴가의 항목이 거의 누락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4호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호에 의거하여 서면명시 항목이며 근로계약서에서 이를 누락할 경우 정규직은 벌금, 비정규직은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요식업종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온전히 부여하기가 어려운 현실에서는 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취지가 근로자의 심신회복과 노동력 재생산성 향상에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위와 같이 하는 것이 장시간 연장근로와 근속기간이 짧고 이직율 높은 요식업종의 근로자들을 장기간 근속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이는 이직율이 높아서 근로자를 구하는데 많은 시간소모를 하는 요식업종 등의 사업주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연차유급휴가 미부여로 인하여 촉발되는 노동법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는 요식업종 사업주들도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인식을 달리하고 대비해야 한다.
다음호에는 요식업종 등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항목을 명시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위험성과 위법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