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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미관저해, 운전자·보행자 안전 위협
서울 전역에 불법 게시된 현수막의 74%가 공공용이라는 것이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김광수 의원(새정연, 노원5)은 지난 7일 261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현수막에 의한 거리환경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 15일 동안 서울시 전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는 가히 불법 현수막 천국이라 해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25개 자치구 반경 4㎞내 주요도로 불법 현수막을 표본 조사한 결과 총 886개의 불법 현수막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시내 도로 1㎞마다 약 9개의 불법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불법 현수막 게첩이 많은 자치구로 노원구와 성동구, 강북구를 지목했다. 반경 4㎞내에 노원구 101개, 성동구 90개, 강북구 77개의 현수막이 적발 됐으며 강남구 5개, 용산구 7개에 비해 확연히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원구의 현수막 실태에 대해 신랄한 비판이 제기됐다.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보행자와 운전자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거리나 골목길의 경우 인도 변에 게시된 현수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으며, 찢겨진 현수막이 바람에 날리며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불법 광고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에서 표본 추출한 불법 현수막을 용도에 따라 분류했을 때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현수막이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에서는 관변단체, 구청, 경찰서, 정당 순으로 현수막을 설치했다.
김 의원은 "단속의 권한을 갖고 있는 구청과 가장 준법을 해야 하는 정당에서 많은 불법현수막을 게시해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정게시대의 문제점도 짚었다. 광고물을 게시할 때 가장 주의할 것은 도심의 경관이나 지정게시대가 공원 앞, 하천변에 있어 도심의 경관을 해치는 일등공신이라는 것이다.
김의원은 불법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나 '자치구 예산 차등 지급제' 등의 도입을 제안했다.
김의원은"시민들에게 불법 현수막 문제를 알리고, 서울시의 안일한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5년간 25개 자치구 구석구석을 발로 뛰었다"며 "조사를 진행할 수록 서울의 거리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글로벌 도시 서울의 품격에 맞게 불법 현수막 없는 깨끗한 거리로 태어나기를 간구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