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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작1)은 26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서울시 지역에너지 공사 추진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에너지 공사 설립에 대한 서울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에너지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되짚고 에너지 공공성을 세우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관계기관·시민사회·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민간매각과 공사설립 2개의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내놓았다.
최 의원은 서울시가 태양광, 미니태양광, 하수열, 연료전지 등을 통해 에너지 생산량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아직까지 에너지공사 설립에 관한 의견통일을 이루지 못한 점은 놀랄만하다”며 질타하기도 했다.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시설이 사업계획에서 확정까지 6년이나 걸렸다는 점과 에너지공사 설립문제를 2년째 끌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서울시의 늑장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집단에너지사업을 민간에 매각하면 에너지복지가 후퇴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간 기업이 운영할 경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난방비를 인하하는 등의 복지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밥은 뜸을 적당히 들여야 된다”며 서울시가 이제는 공사설립 여부에 대해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일침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에너지공사 설립에 찬성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각계 전문가들은 에너지 공공성 확보와 에너지복지·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이루기 위해 에너지공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