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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초의회 의원들이 길거리로 나섰다.
노원구의회와 도봉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달 28일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성임제, 강동구의회)의 정부서울청사 별관 입구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설명회 개최에 따른 공동성명 발표회」에 참석해 자치구 의회 폐지를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지난해 12월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발표한 것으로 서울 및 6개 광역시 자치구·군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시의 구청장과 군수는 임명하되 과세권한을 없애 사실상 자치구·군을 폐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원들은 집회에서 자치구의회 폐지와 광역단위 구청장 임명제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등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종합계획이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의회 운영이나 지방선거마저도 낭비와 비효율로 규정한 반시대적,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향후 지방정부 및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전면 수정 또는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지방재정의 확충과 정당공천제 폐지, 시·군·구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일부 의미 있는 내용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구체적 실천계획과 추진전략이 제시되지 못한 혼란만 가중시키는 선언적 계획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특히 특별시·광역시 자치구 의회 폐지 및 독자적 과세권을 없애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 국가적 중대사안이나 국민적 합의나 당사들과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소통의 부재일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하자는 물론 헌법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규정에 전면 위배되는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방분권은 더욱 가속화되어야 할 시대적 조류라며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간 불합리한 자원배분으로 지방재정은 악화되었고, 특히 중앙정부의 핵심의무인 보편적 사회복지비용의 일방적 지방정부 전가 등으로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가 31.5%로 떨어져 재정적 독립을 기반으로 하는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이 갈수록 요원해지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것을 요구했다.
이러함에도 현실을 도외시한 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긴급 재정관리제도」는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개입하게 되는 사실상의 파산제도로서,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복지비 부담 완화 및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현행 재정통제장치의 효율적 운영 등 전제조건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방분권 민주주의 백년대계를 위해 20년간(기초의회는 25년) 지속해 온 풀뿌리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중앙집권적 구조로 회귀하는 이번 지방자치발전위의 종합계획을 철회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제도로 전면 재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노원구의회 김승애 의장은 자치구의회 등의 폐지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참여의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적 수행을 저해하는 반민주적Å반의회적인 계획으로 우리 노원구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제 수호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