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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보행에 지장을 주는 보행지장 가로시설물에 대한 실태파악과 지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청 시의원(새정연, 노원6)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 본 결과 서울시가 보행로 최소 폭인 2m를 확보하지 못한 최소 유효 보도 폭 미확보 보도와 보행지장 가로시설물에 대한 실태팍악과 지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로 인해 시민들이 가로시설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지하철 환기구, 한전지상기기, 가로수 및 가로등을 포함한 도로부속물 등 보도상에 설치된 가로시러물의 설치 및 안전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정한 안전점검대상 시설물이 아니라며 나 몰라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14년 보도를 사람이 주인인 거리로 만들고, 보행자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보행권을 제대로 확보하자는 목적으로 인도 10계명을 발표한 바 있다.
도로 10계명은 ▶비우고(공중전화, 우체통 단계적 철거) ▶모으고(신호등+가로등+교통Å시설안내표지판+CCTV 통합) ▶낮추기(횡단보도 및 환기구 턱 낮춤, 한전지상기기 지중화) ▶보호하기(인도 불법 주정차 대책으로 포켓주차장 확대) ▶옮기기(가로수, 소화전, 분전함 적정위치로) ▶바로잡기(입간판 등 정비) ▶깨끗이 하기(세척, 도색, 파손 정비) ▶예쁘게 하기(이전 철거 곤란 시 외관 디자인 보완, 폭 넓은 곳 정원 조성) ▶체계화(점용허가 시 보행지장 여부, 디자인 통합) ▶함께하기(민관협력+거리모니터링단) 등이다.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가로수 등 노상시설물을 제외하고 최소 2m, 불가피할 경우 1.5 m이상으로 되어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