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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은 지난 9월 29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는 국책사업의 증대 및 세수결손 등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 마련 차원에서 행해진 것으로, 서울시의회 김문수(새정치민주연합, 성북2) 교육위원장, 경기도의회 김주성(새정치민주연합, 수원시2) 교육위원장, 인천광역시의회 이강호(새정치민주연합, 남동구3) 교육부위원장이 참석하였다.
공동성명서에서는 현재의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진단하면서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국책사업은 매년 증가하는데 비해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도 교육청 예산의 보전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와중에 지난 9월 18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도 교육예산 중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 예산을 축소한 것은 지방교육재정의 정상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수도권 시․도의회 교육위원장 일동은 “이러한 교육재정의 위기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공통된 사항이라는 점에서 이는 국가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재의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인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정부가 발표한 2015년도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 예산안을 재편성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