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학교급식지원조례 끝내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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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학교급식지원조례 끝내 부결

등록날짜 [ 2009년04월20일 10시52분 ]

노원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해 8월 28일 의원발의 된 후 긴 논의를 거쳤으나 끝내 부결됐다.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김광호)는 지난 7일 제172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서울시 노원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
김광호 위원장은 “6일 가진 행정재경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들이 의결한데로 김승애, 황동성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과 이순원의원외 9인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절충작업을 펼쳤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김승애 의원은 서울시 조례대로 (직영)전환을 유도하는 것으로 입장을 나타냈으나 이순원의원은 당초 안에 대한 수정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양측에 대한 절충작업이 실패했다”고 설명하고 “위원회 간담회에서 합의한데로 조례안 모두를 부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6일 간담회를 갖고 조례안을 낸 민주당과 한나라당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두 부결처리한다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은 행정재경위원회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부결처리 됐다.
이에 앞서 황동성 의원(민주당, 상계1,9동)은 “한나라당이 낸 대안 조례는 (기존 조례안을)수정 발의하는 것이 맞다”며 “현행 급식에 문제가 많으나 본 의원과 김승애 의원이 발의하니 위탁업자에게 까지 지원하자는 내용의 조례안을 대안으로 내세워 부결시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이 조례안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누군가 추진하게 될 것이며 정파나 사주에 의한 논의 보다는 각자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의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현오 의원은 “정파나 사주에 의한 것이 아니라”며 입장을 설명하려 했으나 회의 본질과 거리가 있다며 제지를 받았다.
노원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 8월 28일 민주당 김승애 의원과 황동성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에 한해 우수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안에 대해 올 2월 10일 이순원 의원 외 9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직영급식 학교에 대해서만 우수 농산물을 지원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직영과 위탁급식을 포함하는 전 학교로 확대 실시할 것을 골자로 하는 대안 조례안을 냈다.
이 두 조례안은 기존 정부의 기조인 직영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것과 현 중앙정부나 시교육청의 유보 입장이 맞물려 본래의 순수성을 잃고 의회 내에서 정치쟁점화 되는 양상을 띠었다.
노원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긴 시간동안의 논의와 공청회, 소모적인 정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부결처리 되는 결과를 낳았다.
위원회는 내년 2월 국회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법이 최종 결론이 날 예정으로 이를 감안해 재상정 등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