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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화영)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운용의 적정성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일제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외국인근로자(E-9) 및 외국국적 동포(H-2)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중 고용관리가 취약한 16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4월 28일부터 6월 27일까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법 위반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특히,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주거환경, 우수기숙사 관련 사항을 주의 깊게 점검하고, 음식업 등 서비스업종(외국국적 동포 고용사업장) 중 불법 고용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불법체류자 또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및 취업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미발급, 근로개시 미신고 외국국적 동포 고용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신고 의무 이행 여부 등이다. 또한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표준근로계약서 내용 위반 등 ▷임금체불 등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며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실태도 같이 조사한다.
점검결과 고용허가제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후,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고발 등을 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허가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에는 시정지시 없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