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의회(의장 김성환)는 지난 19일 열린 제170회 구의회 정례회에서이순원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구의원 17명이 서명한 서울 강남북 차별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서울시에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구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하게 된 것은 강남·북간 불균형 문제가 사회·경제·문화·체육 등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격차해소를 위한 부단한 노력과 강력한 호소를 하지 않는다면 자칫 그 격차는 치유될 수 없는 영구적 불균형으로 남게 된다는 위기 의식에서 나오게 되었다.
결의문은 첫째 통해 강남북 차별 방지를 위한 가칭「강북차별금지조례」제정, 둘째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권한의 대폭이양, 셋째 차별받고 있는 서울 강북지역 모든 자치구 및 의회는 강북지역의 발전과 개혁을 위해 함께 동참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등 3개항으로 이뤄졌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강남북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데도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이를 해소할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그 격차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면서 결의문을 정부와 서울시에 전달하기로 했다
1960~70년대부터 정부는 강남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잘 짜여진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교육기관 이전, 법조단지 조성, 코엑스?예술의 전당 건립 등 도시 인프라 확충과 각종 세금을 감면하는 조세정책 추진 등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국가적 시혜를 바탕으로 강남지역은 날로 발전을 거듭하여 왔고 오늘날엔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도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반면 강북지역은 낙후되고 비효율적인 도시 인프라로 경제성장의 한계에 부딪혔고 대단위 임대아파트 건립 및 저소득층의 밀집화에 따른 복지재정 지출의 과도한 증가로 인해 재정 파탄을 초래할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럼에도 중앙정부 및 서울시는 이를 해소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격차를 고착화시키는 각종 규제와 간섭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순원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지난번에 노원구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은 공릉동 주상복합 고층건물이나 임대아파트를 강북지역에만 지ㄹ으려는 행태, 특히 노원구의 경우 오히려 장애인 수가 늘어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노원구의회가 채택한 강남·북 차별화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을 촉구 결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더 이상의 강북 차별이 없도록 법적 제도장치 마련을 위해 가칭「강북차별금지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고 권한의 대폭 이양을 촉구한다.
셋째, 서울 강북지역 모든 자치구 및 의회는 강남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강북지역의 발전과 개혁을 위해 함께 동참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등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