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계2·3·4·5동 출신 민주당 원내대표 김 치 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2만 구민 여러분 !
어떠한 경우라도 살림살이 만큼은 좋아지려니 했던
희망과 기대가 무너져 버린 이때 얼마나 마음 고생이 많으십니까
경제 현실은 안타까우나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풍요로운 노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노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62만 노원구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62만 노원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의원의 구정질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예산에 다양한 종류의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과연 업무추진비의 집행이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추진비는 공무를 처리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모든 공공예산이 그러하듯 업무추진비 또한 그 지출목적이 공익에 대한 기여로 제한되어 있으며,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고, 개혁을 추구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을 수행함은
물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지방자치 단체들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도 새로운 구정, 활기찬 구정을 위해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할 용의는 없으신지와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하시어 투명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실 것인지를
구청장님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은 엠블럼(Emblem) 로고(Logo) 마크(Mark)에 대하여...
본 의원은 얼마 전 불우이웃돕기 상자를 든 50대 여성들의 불우이옷돕기 성금 모금에 대하여 종용을 받아 보았습니다.
어디서 오셨느냐. 누가 시켰느냐, 어디를 도와주느냐 등의
조금씩 따져 물으니 이상하게 생각한 여성들은 골목으로 줄행랑을 치더군요. 떳떳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불우이웃돕기가 문제가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가 문제입니다.
또 노원구,노원구청,공공기관의 공신력이 저하 된다는 것입니다.
모금함 상자에는 노원구를 상징하는 엔블램 즉 로고,마크가 양쪽
좌우로 있고 가운데에 노원구하고 써있더군요.
일반인들이 보기에 노원구청에서 아니 노원구 차원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는구나 하고 착각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노원구와 노원구청의 엔블램 사용하면 공신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첫째 엔블럼인지,로고인지,마크인지 정확한 명칭은 무엇입니까.
둘째 하나가 아니고 왜 여러개 인지와 앞으로 몇 개를 더 만들
것인지 또 어느것이 진짜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엔블럼 사용근거 및 제정 년도와 목적 앞으로의 사용 및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은 인사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타 구에서 사람을 데려오고, 우리 구의 사람을 보내고,
담당 주임을 바꾸고, 팀장을 바꾸고, 과장을 바꾸고 이러다 보니공무원들은
이노근 구청장 취임 후 두 번, 세 번 자리를 옮기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타 구로 가는 분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전출이
되어 원성이 드높습니다.
구청장의 고유한 인사권한 이라고는 하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보복성 인사라는 의구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의 직무안정성을 위하여 또 공무원이 정치적
으로 희생을 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한 대로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직무를 바꾸는 것은 삼가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노원구청 주변에 떠도는 흉흉한 소문이 있습니다.
특정 지역 출신들은 좋은 보직이나 승진에서 철저히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그런 소문을 접하고는 근거 없는 낭설이겠지
또한 몇 명 불만있는 분들의 이야기 이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돌아간다는 정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가 없습니다.
다음은 행사장에 직원 동원 문제입니다.
공무원이 세비, 월급을 받고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일들의 행사장에 동원되는
경우가 있다고들 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공무원노동조합 노원구청지부장 선거에서
슬로건으로 직원 동원 만큼은 절대로 없애겠다고 공약을 하더군요.
그 공약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참으로 의미 깊은 공약 아닌가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 이노근 구청장님 취임이래 어떠한 행사장에 직원이 몇 번
이나 동원 되었는지 년도와 월별로 직원 동원숫자를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 노원구청 개청이래 4급이상 호남출신은 없었다고 합니다
진실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고 4급이상 제직했던분들의
출신지별 비율과 성명, 제직기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느 한쪽 출신이 극히 저조 하다면 이 편차를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전보 및 전출의 제한)규정
제1항 에서 정한 1~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는 조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음은 지상철 소음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구정질문을 통하여 본 의원이 요구하였고
구청장님의 노력으로 전철 소음이 전부는 아니어도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철의 곡선부분 즉 커브(Curve)에서 철로와
철 바퀴의 마찰음 끼-익 하는 소음이 문제입니다.
임산부가 유산 할 정도의 소름 끼칠 정도의 소음입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그나마 안나지요.
그런데 화창한 날씨에는 끼-익하는 엄청난 소음이 납니다.
이 소음을 전문가들은 스킬 노이즈(Skill Noise)라고 하더군요.
전문가들은 이 스킬 노이즈를 감소시키는데 한 목소리로 이야기 합니다.
첫째 철로에 기름을 뿌려서 줄이는 방법이 있어 상계역에서
당고개역 커브(Curve)구간에 시범 운용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방음벽이 아닌 방음터널을 만드는 방법이라 하더군요
그러나 과거에는 자재들이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 기반시설
즉 교각이 버틸 수 없으므로 방음터널의 설치는 불가하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초 경량 자재들이 많이 생산
되므로 방음벽이 아닌 방음터널로 설치하여도
어떠한 풍수해등에도 교각이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방음터널로
할 수 있다는것이지요.
그리하여 거듭 요구합니다.
상계역 하측과 상측에는 곡선구간, 즉 커브(Curve)구간입니다.
이제는 방음터널로 시공하여 주십시오.
구청장님께서 끼-익 하는 스킬 노이즈의 소음을 직접 들어보신다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끼-익 하는 그 소음 생각만 해도 온 몸이 오싹해집니다.
구청장님의 굳은 의지만 있으시다면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방음터널로 시공된다면 끼-익 하는 스킬노이즈 소음
까지도 개선 될 수 있다. 보여집니다.
그나마
방음벽이 노원역에서 상계역까지만 방음벽을 설치하고
상계역에서 당고개역까지는 일부만 개선되어 있습니다.
어찌 당고개역 주변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지상철 4호선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주민들은 하루 24시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심한 지상철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고통은 감수하더라도 앞으로는 지상철 소음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바램입니다.
거듭요구합니다.
노력하시어 상계역 하측 곡선부분과 상계역에서 당고개역까지는
방음터널로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 지금까지 노력하셨던 부분과
방음터널 설치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실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노원구 CCTV운용관리에 대하여....
관내에 CCTV 관리의 문제점과 보완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노원구 관내에는 여러종류의 CCTV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용도별 CCTV 관리주체가 각기 다르고 실제 단속의
효과 또한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합니다.
CCTV의 카메라 위치가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도 많고
특히 범죄예방용 카메라의 경우 사전예방보다는
사후 증거보전용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막대한 관리비용과 설치비용이 들어가는데도
제대로 관리도 되지 않고 효과도 미미하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예산낭비일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CCTV 설치 위치와 관리주체 및 관리실, 단속실적, 사각지대 설치여부 등의
운용실태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년도 별로 CCTV관련 설치비용과 관리비용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녀자 성 폭행 문제, 골목길의 좀도둑 문제, 학교주변의
어린이 유괴문제, 주차관리문제, 교통흐름문제, 쓰레기무단투기문제 등의 사회가
다양화됨에 따라 범죄예방과 사후관리의
요구로 인하여 CCTV의 예산 및 설치가 증가되어야 하고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CCTV증가로 인한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기록열람 및 시청에 대하여 원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때나 누구던지 기록열람 및 시청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록열람 및 시청의 관리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자치구의 경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각 영역별 CCTV관리와 모니터링을 일원화 할 수 있도록
노원구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노약자 독감예방주사에 대하여..
매년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약자 독감예방주사를
각 동사무소나 노인정에서 실시해 줄 수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구청과 가까운 동에 계신 어르신의 참여도는 높고
먼 곳에 계시는 어르신은 거동이나 교통이 불편해 참여 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불편한 날씨에 강 건너고, 산 넘어 구청으로 구청으로
예방주사 맞으러 오십니다
누가 보아도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지요.
1차원적인 발상이요.아주 고전적인 방식이며,무식한 제도입니다.
제도가. 지침이. 그렇게 해야만 하니까 그렇게 한다.
이는 모두가 핑계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가 그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여
여기에 모이신 것 아닌가요.
지혜를 모아 여기에 계신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립시다.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되고 보건소 직원분께서 조금 더
수고스럽더라도 노인복지센터·동사무소·노인정을 순회하며
소외 계층 없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빠짐 없이
접종 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어르신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시어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7. 장애인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다양한 심경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과 그 가족분들의 긴 투쟁의 결실에
진정한 박수를 보내었고, 격세지감을 느겼습니다.
장차법이 제정되어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각자 처한 대로 다양한 심경이었을지 모르나,
본 의원은 참으로 잘 되었다 생각합니다
장애자분들도 전부는 아니지만 한시름 놓았다 생각 듭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구청장님, 집행부 여러분
한걸음 더 나아가 이제 장애자 주위를 돌아 볼 때인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냉정하게 입장 바꿔 생각해보십시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장애인 가족이라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 입니까.
장애인 당사자 보다 더 마음 고생 많은 것이 그 가족입니다.
표현하지도 못하고 고통에 시달린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섭시다.
우리가 나서서 그 고통을 덜어드립시다.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여러 모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애자 가족모임결성 등 장애자 가족분들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고 격려하며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장애인과 장애자 가족분들을 위하여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어떠한 배려와 조치를 하셨는지 와 하실 것인지를 밝혀주시고.
장애자 가족을 위해 지금까지 예산사용 내역과
앞으로 어느 정도 늘려갈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마지막으로 상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계재정비촉진지구는 계획단계를 넘어서 시행단계로 가고 있는 이때
우리 주민들은 환한 웃음 꽃을 피어내지 못하고 우왕 좌왕하고 걱정만하고 있습니다.
재정비되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돼 하고 걱정이 태산 같지요
다시 말해 상계재정비촉진지구내 주민들은
그저 단순비율로 1:1정도만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더 이상의 횡재도.일확천금의 도둑놈 심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가치와 재정비되었을 때
단순비율 가치로 1:1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돌려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주변에 횡횡한 소문이 떠돕니다.
1:1은 커녕 1:0.8 아니 1:0.7까지도 내려갈 것이다.
라고들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도 1:1이 안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왜 이럴까요.
문제는 도로,하천,공원등 기반시설 때문이지요.
상계지구는 주택시설은 56%로 하고 기반시설이 44%나 됩니다.
기반시설이 많으면 많을 수록 주거환경은 쾌적해지고
또 재개발이 완성되었을때의 도시는 좋아 지겠지요.
그런데 왜 그 기반시설을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민들만이
부담해야 하느냐 입니다.
그래서. 뉴타운정책은 기반시설 순부담율로 감추어진 사기극이 아닌가 하고 묻지 않를 수 없습니다.
재개발이 완성되면
그 주민들만이 그 도로 하천 공원등의 기반시설을 이용합니까.
기반시설을 반드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완성해주어야 합니다.
기반시설 순 부담율이 약 7.5%라고는 하나
이는 엄청난 비율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자기재산이 단순비율로 7.5%줄어 든다는것 아닌가요
오죽하면 5평, 10평 쪽방에서 이제까지 살았겠습니까.
그 5평 10평에서 7.5%를 부담 하라는것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기반시설문제는 채권을 발행하던, 차관을 들여오던,
용적율을 상향시키던 간에 반드시 중앙정부 및 서울시에서
전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결 해 주어야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님 생각은 단순비율로 현재가치와 재개발이 완성되었
을 때의 가치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 지를 말씀
하여 주시고
둘째 기반시설 순부담부분을 어떠한 노력을 하여 해결 하실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무리 하면서.
본 의원은 올 한해를 지내면서
기구한 운명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본인과 본인 처는 한 손에는 촛불을 한 손에는 핏킷을 들고
집회현장에서 앞으로 앞으로 나아 가려는
우리의 발길을 막아서는 의무경찰 아들녀석을 만났을때
우리 사회가 왜 이러 해야만 하는가 하는,
참담한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한 촛불시위를 하면서
아무리 옳은 일을 하더라도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며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해 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 정치인들이 촛불 든 어린학생들 만도 못하다는
자괴감이 들면서
저 비용 고 효율의 대의 민주주의를 불신하고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에 참여하겠다고
거리 정치에 나서야 하는 때가 왔는가 하는
뼈아픈 반성을 하였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민심을 무섭게 알아야 하며
과반수를 차지하였다고
대화와 설득없이 쉽게 결정을 내린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는 상실되는 것이며,
이것 또한 주민들이 감시하고 평가하고
책임도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당부의 말씀과 질문을 마치면서,
성실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추가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본 의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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