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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주체가 있는 곳에 대한 실태조사는 7월 30일 이후부터 신청 받아 실시
오는 12월이면 주민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뉴타운Å재개발 추진여부가 결정되는 첫 지역이 나온다.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존치정비구역) 266개 중 163개 구역(시장 시행 98곳, 구청장 시행 65곳)을 대상으로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에 착수, 이들 지역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통해 오는 12월~내년 2월 사업 찬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뉴타운·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은 됐으나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의 사업 추진주체가 없어 추정분담금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 주민 스스로 사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시장과 구청장이 분담해 실시하되 구역해제 요청 등 민원이 있는 곳 또는 실태조사가 시급한 도봉구 창동 16구역 등 28개소(시장 8개소, 구청장 20개소)를 우선실시구역으로 선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실태조사는 ①대상결정 ②사전설명회 ③실태조사(개략적 정비계획 수립 및 추정분담금 산정) ④조사결과 확정 및 주민 정보제공 ⑤ 조사결과 주민설명회 ⑥주민의견 수렴(주민찬반조사)의 6단계로 진행된다.
사전설명회는 정비구역별로 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을 포함한 개략적 정비계획은 서울시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하며,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각 구역별 정비사업의 용적률, 층수, 세대수 등을 계획한다. 이 때, 도시계획위원 등 전문가의 자문 의견도 반영한다.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은 수립된 개략적 정비계획을 토대로 종전 및 종후 가치를 추정한다.
실태조사 최종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시행 후, 자치구청장은 구역별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시행 찬반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주민의견조사는 사전안내문 발송, 조사인명부 확정, 주민의견조사, 개표 및 결과발표의 순으로 진행되며, 우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투표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28개 우선실시구역은 오는 8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9월 실태조사 결과 주민홍보, 10월~11월까지 8주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12월엔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발표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하게 된다.
또 135개의 잔여구역은 오는 8월~내년 2월까지 조사 및 결과발표 과정이 진행된다.
추진주체가 있는 곳에 대한 실태조사는 도정조례 개정(2012. 7. 30 공포 예정)이후부터 토지등소유자 10%의 동의로 신청이 가능하며, 구청장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다만, 실질적인 실태조사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근거 마련을 위한 도정법 시행령 및 조례개정 후 시행하게 된다.
한편, 이미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추진위원회나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 스스로 판단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1/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구청장에게 해산을 신청하면 구청장이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게 된다.
◆ 실태조사(1차) 대상
- 성북구:
▶정릉동 716-8 ▶정릉동 717-14 ▶하월곡동 81-450(이상 정비예정구역) ▶신월곡3구역 ▶신길음2구역 ▶신길음3구역(이상 존치정비구역) ▶돈암6(정비구역) ▶장위13(촉진구역)
- 강북구
▶수유동 535-1 ▶우이동 73-95 ▶수유동 560 ▶수유동 254-72 ▶우이동 180-47(이상 정비예정구역) ▶강북1 ▶강북8(이상 존치정비구역) ▶미아1 (촉진구역) ▶미아지구단위(촉진계획 수립)
- 도봉구
▶창동 521-16 ▶도봉동 624 ▶방학동 610-2 방학동 604-35(이상 정비예정구역)
- 노원구
▶월계동 496-8 ▶월계동 475-2 ▶월계동 39-1(이상 정비예정구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