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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원기복 의장은 지난 11일 개최된 노원구신년 인사회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뉴타운 정책과 자치구 재정 안정방안에 대한 즉석 건의를 해 눈길을 끌었다.
원기복 의장은 덕담을 하는 자리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덕담대신 구민의 대표로 지역 현안에 대한 건의를 하겠다며 2가지 제안과 대안을 제시했다.
뉴타운 정책과 관련해 원 의장은 “노원구도 상계 뉴타운과 중계동 104번지 재개발 지역이 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개발에 찬성하는 주민과 그렇지 않는 주민들 간에 많은 갈등이 있고, 원주민 재정착이나 주민 추가 부담 등 문제점도 많다. 하지만 당초 사업 추진 당시부터 현재까지 소요된 금융비용도 비용이지만 그동안의 과정을 보더라도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구에서 용적률 상향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신청을 한 것은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주변 기반시설과 관련해서도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의 규정을 보면,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는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1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내에서 광역시나 중앙정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법의 실질적 효용은 실천에 있다. 지원의 실천은 곧 재원마련과 주민부담 최소화에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시장께서도 뉴타운 관련 대책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듯이 뉴타운 정책은 꼭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재정 문제 등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법을 바꿔서라도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 자치구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조정교부금 재원이 부동산 취득세로 되어 있다 보니 부동산 경기에 따라 조정교부금 지원 금액이나 시기가 들쑥날쑥해 자치구 재정 운용에 상당한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고 어려움을 밝히고 개선책으로 지난 2010년 도입된 지방소비세를 조정교부금 재원항목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제안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 정부에 배분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는 매년 평균 7% 이상 성장하는 안정적 재원이라는 것이다.
원 의장은 다른 광역시도는 이를 기초 단체로 내려 보내지만 서울시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 자치구로 내려 보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원구의회에서 실시한 용역 결과 지난해 서울시로 배분된 지방소비세액은 3800억원으로 이를 서울시 25개자치구에 재정 여건 등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눠 차등 배분하면 적게는 25억원에서 많게는 130억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