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리츠 정책 수립 과정 다양한 논의를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
연말 법령 시행 시점에 맞추어 시범사업 선정 등 단계적 도입 추진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주요 사업에 서울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개발이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시민 참여 모델인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부동산투자회사다. 전체 주식의 30% 이상을 지역과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모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이 지역주민보다는 외부 투자자에게 분산되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서울시가 도입을 검토 중인 ‘지역상생리츠’는 기존 리츠와 달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주민에게 우선 공모가 가능해, 지역 내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직접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5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는 그동안 다양한 리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경험과 역량을 가진 SH공사와 서울투자운용주식회사 등과 협력해 지역주민이 안정적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지역상생리츠 도입예정부지 안. [서울시 제공]
먼저,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조성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새로운 시민참여형 개발 모델을 선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SH공사에서 직접 개발하는 B9부지(예정)를 대상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사업의 성과와 이익을 함께 나누는 ‘시민 동행 개발’이 추진된다.
나아가, 용산국제업무지구 외에도 서울시가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을 추진 중인 공공부지, 저이용 공공부지를 활용한 민관협력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에서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반대로 설치나 운영이 어려웠던 지역 필요 시설과 공공 자산수익사업 등에도 지역상생리츠 적용을 심도있게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
관련 법령 시행(’25.11.28.) 예정 시점에 맞춰 서울시 여건에 맞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전문가·사업자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하위법령 정비,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세제 지원 등 제도 기반을 신속히 추진하며, 정책 수립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민간사업의 경우, 규제보다는 공공기여율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 유도 방안을 검토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또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투명한 정보공개, 안정적인 수익 배당 등 신뢰성 있는 투자 환경도 구축해 나간다.
서울시는 지역상생리츠의 신속한 추진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 2025년 하반기에는 사업 타당성 분석을 거쳐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2026년에는 지역상생리츠 공모지침 마련 및 사업자 공모를 진행하여, 2027년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연 단위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 전역으로 확산 가능한 맞춤형 모델도 함께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역상생리츠 도입과 더불어, 부동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형 토큰(STO)으로 발행하는 ‘부동산 디지털 자산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소액 투자자도 상업용 부동산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지역상생리츠는 일부 소수에게만 집중되었던 개발이익을 시민과 공유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서울시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다양한 개발사업 분야까지 확장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동행 개발의 시작’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