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영 법무사 ▶한국임대차보호법 ▶연구홍보원 원장
이혼 시 부부재산 분할
【문의 사례 예시】
저는 45세 전업주부이고, 남편은 50세 공무원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혼을 하려 합니다.
저희 부부의 재산목록은 제 명의 아파트 1채, 얼마 전에 상속받은 시골 전답, 적금 약간, 아파트 살 때 빚, 자동차 남편 명의 정도입니다.
저는 어느 정도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나요?
【법무사의 상담 요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즉, 채무도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1) 경제적 기여도: 재산형성에 노력과 물질을 보탠 경우를 말합니다. 실제로 가정 외부에서 돈을 벌지 않았더라도 기여도는 인정됩니다.
맞벌이를 안 하더라도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의 전업주부도 기여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2) 특유재산 여부: 혼인 전에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오랜 혼인 기간(약 10년 이상) 그 재산의 유지겵貂×?기여한 경우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3)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겳П?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4)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빚)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빚)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5)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남편이나 아내를 도와 출세시키면 연속극에서처럼 도리질 치고 도망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분을 산정하여 일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참조)
제37회에는 ”반의사 불벌죄“ 가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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