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이라는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보통 퇴직금을 산정할 때 퇴사일로부터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3/12으로 산입하여 3개월 기간 동안에 일수(89일～9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30일과 전체 재직기간 일수를 곱한후 365일로 나눈 금액이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방법이다.
보통 퇴직금은 위와 같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근 등 우연한 사정에 따라서 평균임금이 낮아져서 퇴직금이 낮아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일관되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시하고 있다.
한편,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에 규정되어 있는데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일반인은 통상임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갈 것이다.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보기로 하겠다. 노동자 A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18:00 근무하고 주 40시간 근무에 월급은 210만 원이며, 별도의 상여금이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없으며, 월급 210만 원은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우선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보면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임금은 630만 원이고 이를 해당 기간 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68,478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은 2,059,970원이다.
다음으로 통상임금으로 산정해보겠다. 기본급 210만 원을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 10,047원이며, 8시간을 곱하면 일 통상임금 80,382원이 산출된다.
그래서 노동자 A의 평균임금은 68,478원이나 통상임금 80,382원이 더 높으므로 80,382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
이러한 계산방식에 대해서 일선에서는 혼란이 많다. 우선 대다수 퇴직금 계산프로그램이 평균임금 방식으로 되어 있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할 경우 직접 계산해보고 비교해봐야 한다.
노동자의 임금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없고 기본급만 있을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단순한 임금체계일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는 규정의 취지가 위와같은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로 보는 것이 아니다.
다만, 현재 법규정의 해석상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호에도 계속하여 평균임금, 통상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