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서울시의원 법 개정 촉구 건의
서울시의회 김동욱 시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관광버스 내 난동행위 방지와 승객의 안전의무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최근 관광버스 내에서 일부 승객이 음주 후 소란을 피우거나 운전자의 지시에 불응하며 차량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운전자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의 행태가 계속되자,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을 정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한 처벌은 경미한 수준에 그쳐 법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동욱 의원은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해 관광버스 및 대중교통 내 음주 난동·운전방해 행위에 대한 벌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운전자가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 대해 경찰 신고 후 강제 하차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운전자가 승객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