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홈페이지에 ‘규제없소’ 설치
조례, 규칙 제·개정, 법령 개정 건의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시민 모두의 소소하고 평범한 ‘보통의 하루’를 위해 일상 속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 ‘규제없소’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규제없소’ 는 불합리한 규제 바로잡기, 행정절차 간소화(신속한 행정),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제거 등 소소하지만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하여 시민들의 제안을 받는 서울특별시의회 규제 철폐 프로젝트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노하우를 살려 특히 조례·규칙, 제·개정사항이나 법령 개정 건의 등 제도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 고유 권한인 제안접수와 검토·실행을 유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특히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규제 개혁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없소’ 는 3월 17부터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배너를 통해 의견을 접수하며 상시 운영된다.
접수된 제안은 내부 검토, 심사, 선정을 통해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소소한 일상을 지키는 힘은 우리 모두의 노력에 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제 할 일을 하는 것. 결국, 그 사소함이 모여 제도 개선 같은 큰일도 해낼 것이니 시민 여러분도 불편한 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의견을 주시기 바란다. 그 노력을 지나쳐버리지 않고 귀 기울이는 서울특별시의회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이경충 기자 nnews21@daum.net |
